우리나라 주요 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반적인 향상이 이뤄지면서 기술격차 또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가 큰 기술은 우주항공, 양자 분야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 및 국제 연구개발(R&D)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술 수준 평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이하 전체대상기술)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한 결과다.
평가 결과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술 수준 대비 1.4%p 향상이 이뤄졌으며, 기술격차는 3.3년에서 0.1년 단축됐다.
11대 분야별로는 2020년 대비 건설·교통, 소재·나노,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등 9개 분야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주항공·해양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2개 분야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이는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등 11대 분야별 대상기술이 도전적 기술로 대폭 변경됨에 따라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분야가 이차전지로 나타났다. 이 평가에서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대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으로 조사됐다.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 기획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 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해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올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우주 등 미래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 분야 AI 발전·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첨단 무기체계 및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도 추진하며, AI·로봇·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