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면서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