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 구제가 중요해지고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올해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 해외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의심될 경우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을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할 경우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이뤄진다.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 신청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