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규모는 물론 지난해 사전 조사를 최대 1000명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치 작업과 함께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4일 20시 기준 현장점검과 서면보고를 받은 100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 차관은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