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을 한달 앞두고 반도체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 경제 공약을 쏟아내며 맞섰다. 각종 민생, 경제 지표에 찬바람에 불면서 양당 모두 '경제성장 청사진' 제시에 집중했다.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는 특히 '반도체 공약'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이 열세라고 평가받는 수원, 화성, 용인 등을 비롯한 '반도체 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부각하면서다. 미래 먹거리인 'K반도체'의 위기론이 커진 것도 한몫 거들었다. 또 젊은층이 몰려 있어 거대 양당은 물론 신당까지도 반도체 살리기 해법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여야 모두 힘을 보태면서 정책 주도권 공방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것을 민주당이 '복붙(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각종 민생 경제 지표가 악화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표심몰이 공약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100조원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등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별도로 내놨다. 당장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각 당만의 차별화된 경제 공약들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민간주도 자율규제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는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외에 시대 화두를 관통하는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의 공약도 일찌감치 내놓았다. 사회적 이슈에 예민한 유권자의 표심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야 공약을 자세히 뜯어보면 선거때마다 나온 것을 '재탕 짜깁기' 한 것에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담기지 않아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