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 규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준) 기업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43.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고 12일 밝혔다.
응답 기업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43.3%)를 지적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는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 등 '노동 규제'를 지적했다.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환경 규제(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순으로 조사됐다.
제21대 국회 규제혁신 활동은 54.6점으로 평가했다.
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70.2%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를 가장 바란다고 답했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제22대 국회에서 꼭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