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 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 적용을 시작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준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린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지급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지도 관련 연구는 다음 달 시작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한다.
정부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