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의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일환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인의 직무·성과와 연계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연차가 쌓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높은 호봉의 근로자들의 고임금이 유지될 경우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등 채용시장과도 밀접히 연관됐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 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종 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고용부는 “기존에 실시했던 개별기업 단위의 컨설팅은 임금체계 개편의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업종 단위의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업종당 20~30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며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컨설팅 사업을 통해 업종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한 임금체계 설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기업이 체계 개선을 이행하는 것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로 공통된 직무, 능력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메타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업종별 협·단체로 구성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