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의사단체에는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단체는 정부가 전공의 처벌을 풀고, 대화에 나선다면 사직 철회를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지역 인재전형을 현쟁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입학정원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지역 의대 교원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내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운영 등도 논의한다.
지역 간 적정 병상 공급과 지방 의료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처벌과 함께 이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도 병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련시간, 교육프로그램, 병원 인력구조 등에 기반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부 방침에 반발,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따라 사직서 철회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내년 의대 정원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배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보자”고 요청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