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위원회 및 사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월, 위원회와 법원행정처의 첫 상견례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그간 위원회와 법원행정처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 연대를 견고히 다지고자 이루어졌다.
고진 위원장은 면담에서 양 기관의 협력 성과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사법부 소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형태 제공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주택 청약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정보 데이터를 통해 부적격자 선별,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디플정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데이터 형태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등기의 활성화에 따라 방문 등기신청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위해 현재 위원회와 법원행정처,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의 이행을 위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한편, 사법부 과장급 공무원 1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에 파견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최초 사례다.
이날 면담에는 위원회 측은에서 이용석 추진단장과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이, 법원행정처 측은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과 조영 사법등기국장이 배석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