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중보건의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진료할 경우 양쪽에 지원금도 지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협력체계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는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기간은 4주로,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도 검토한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하도록 협력병원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병상 종류, 진료 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등이 대표적이다.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두 곳에 건강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의대 정원 배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의대교육 지원 TF'도 꾸린다.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다. 교육부 주도로 각 대학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도 지원한다. 4월 중에는 대학별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한덕수 국모총리(중대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