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며 의사들 품기에 나섰지만, 2000명 정원 확대를 고수하며 의료개혁 강행을 강조했다. 의사들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5월 내 입학 정원 조치도 완료하겠다고 쐐기를 박아 난항이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사단체가 '2000명 증원 철회'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강행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 정책에 반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90% 이상이 이탈한데다 25일부터는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행렬에 나선 상황에도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극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의사 품기에 나서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를 만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의·정 갈등이 해빙 모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하면서 복지부가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어 이날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처분까지 유예했다.
박 차관은 “(유연한 적용 방안에 대해)당과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3월에 복귀하더라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대화조건으로 제시한 입학정원 확대 철회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길 촉구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학 증원 확대 후속 조치를 위해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센터에는 이달 12~25일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