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의료·지역 의료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킨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면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와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5대 사업 주요 내용으론 우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이 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에 투자한다.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한다.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상향한다. 분만 외 타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 자리에 참여해 주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