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 소아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수술·처치료 등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진료 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 받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 정책 수가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외 지방에서는 일별 10만원의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5~28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7차례 의료 현장 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복지부 장관이 8개 사립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도 주재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