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비대면 진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과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제시했지만 허용 범위를 놓고 다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중앙선거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제도화를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하되 질환 범위와 취약지역, 진료 범위 등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쟁점 중 하나였던 '약 배송'을 허용,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서비스에는 도서산간 등 의료 접근성 취약지역을 제외하고 약 배송은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규제까지 풀어 완전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선언했지만 '의료질'과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되 효과보다 부작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가로막던 '원격진료 금지'에서 벗어나 여야 모두 '제도화'라는 전향적인 공약을 내세운 데는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된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원격진료 솔루션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은 물론 현재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한시적 허용에 그친다”며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수요와 산업 육성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한부 운영을 넘어 완전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금지를 주장하고 있어 총선 후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 초·재진 전 환자 대상의 비대면 의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전면 제도화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제시한 '약 배송'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시범사업 역시 무분별한 처방으로 부작용,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데 약 배송까지 시행될 경우 다양한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공약 철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