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과감한 금융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은행이 요구해 온 금산분리 완화에 화답한 것으로, 디지털 기반 '변화와 혁신'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 중이고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나타난다”면서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수·겸영업무는 예·적금, 대출, 외국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외한 업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지분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평가 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한 바 있다.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진행 중인 신한은행 '땡겨요' 등 배달서비스도 부수업무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비금융과 금융 간 융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관계 정립, 미래 상품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 은행들이 전달한 전반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은행권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당시 핀테크에 'IT기업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를, 은행에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두 사안 모두 지난해 3분기 내 세부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은 산업계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환경변화, AI, 고령화, 저출산, 공급망변화, 기업생존 등 여러상황을 고려해 금융이 적재적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