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이들이 정책 연대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횡재세 등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수정할지 관심이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금융노조는 1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사무실에서 지지 선언 및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윤영덕 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이 맺은 정책협약에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와 횡재세 도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맺은 정책 협약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 논의 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횡재세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책협약서에는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 동시 강화 방안을 주요 이해당사자인 금융업 및 금융노동자와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횡재세 도입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협약서에는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변화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신중한 모습이다. 윤 선대위원장은 협약식 이후 본지와 만나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합의는 물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횡재세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