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일 수록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신용평가사가 자의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금융의 원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 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술등급별 금리 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다. 더 높은 금리 인하를 한 은행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은행간 금리 인하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기술등급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인하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 기준도 내실화한다. 현지조사는 물론 평가등급을 매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관대한 등급을 주지 못하도록 기술평가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던스도 도입한다. 기술평가 가이던스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평가등급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가 아닌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평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우수하거나 미흡한 평가사에게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해 평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중대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