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연구데이터 개방 체계의 제도적 공백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정책기획본부 이민정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센터 송창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KISTEP 브리프 124호'에서 호라이즌 유럽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R&D 사업의 국제협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외에도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별도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으며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KISTEP 브리프는 호라이즌 유럽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R&D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연구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에 주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은 오픈사이언스 정책으로 데이터관리계획(DMP) 등 연구데이터 관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DMP는 연구과제 시작 단계부터 종료 이후까지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재사용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DMP 제출이 필수적이다. 호라이즌 유럽이 요구하는 DMP에는 연구데이터 설명, 자원, 데이터 보안 등 내용이 포함되며, DMP의 광범위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 없는 공개 결과물로 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활용 정책 또한 제도적 공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DMP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주요 국책 연구사업 일부과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호라이즌 유럽 참여하는 국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도 DMP가 의무 적용되는 만큼 국내 DMP 체계의 국제 통용 표준 양식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R&D 사업 또한 DMP 이행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연구비에서 인정하고, 연구데이터와는 별개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체적인 표준과 검색기간 등 관리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데이터 외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높이는 노력을 포괄적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호라이즌 유럽 이외에도 향후 국제 R&D 협력 간 전략적 자산인 연구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으면서도 개방적 혁신을 위한 국가 간 협의 내용을 협약서를 통해 조율하기 위해선 제도적 측면에서 DMP 등 연구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