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대표선수 가려 뽑아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일과 6일 이틀간의 사전투표도 마무리됐다.
사전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명 가운데 1385만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은 31.3%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26.7%와 견줘 4.6%P 높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다. 그만큼 이번 총선을 향한 민심은 뜨겁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유가마저 다시 오르는 탓에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불었다.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 기반이 약해져 재정여력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 환경과 국가 재정 현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이번 총선 역시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이 난무했다. 재원 마련방안 없는 선심성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끝간데 없는 막말 논쟁으로 사회적 앙금만 부추기고 있다. 정치에 대한 염증만 악화될까 염려스럽다.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구조와 가치체계도 덩달아 빠르게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사법 및 입법 체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선거를 통해서 탄력적인 정치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변화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무역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각국의 무역장벽은 높아졌고, 이어진 전쟁은 공급망 위기를 고조시키며 자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계는 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바깥으로는 잠재력 있는 해외 신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이런 산업계를 돕는 길은 적극적인 통상협력과 더불어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입법 지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량들을 국민이 직접 뽑는 국가 대사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후보들을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와 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