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단체에서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일축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던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유예 논의가 확정적인 것처럼 내용이 확산되자 수습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해서 결정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합리적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 혹은 1년 유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강행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역시 1년 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답보상태인 의사단체와 대화를 위해 그동안 협상 불가라고 선언했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사단체가 근거 있는 대안을 가져 올 경우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 혹은 유예가 대화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역시 의사단체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증원 규모 조정을 뜻하기 보다는 대안 자체가 의미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추진 방침은 확고하되 의사단체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