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투형 SW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지침을 개발한다.
사업 주요 추진단계별로 표준화된 지침과 양식을 통해 기관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투형 SW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SW 사업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말 도입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제도를 SW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1호 민투형 SW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에는 인정심의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인정심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사업 단계별 지침이 없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 지재권 등 분쟁 리스크도 존재한다.
NIA는 이번 표준지침 개발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고·고시 작성 매뉴얼, 표준 제안요청서(RFP) 개발, 평가기준·요령이 포함된 표준 지침 등을 개발한다.
기술평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지침'을 참고하나 민투형 SW 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항목과 배점을 조정한다. 가격평가도 마찬가지로 민투형 SW 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원칙의 예외 사유, 수익형 사업의 초과이익 관리방안 이익 배분·환수 방법 등 관리 방안, 기타 분쟁 이슈의 기준 등도 연구한다.
NIA는 이번에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민간투자형 SW 사업 추진 가이드 2.0'도 제작할 예정이다.
NIA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침 개발은 민투형 SW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투형 SW 사업은 민간에서 선투자로 시스템 구축 후 운영방식에 따라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형,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임대형, 다양한 방식의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