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도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며 의정 갈등 새 국면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의대증원 강행을, 의사단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고발로 맞받아치며 대립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왔는데, 이날 닷새 만에 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의료공백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에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중심으로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