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도 내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SMR 선도국 도약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지속가능성 확보를 축으로 삼는다.
SMR는 소형모듈원전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다.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용처 인근에 지을 수 있어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산업부는 대형 원전 경쟁력을 바탕으로 SMR 시장 선점을 위해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수립한다. 국내 개발 중인 혁신형SMR(i-SMR)의 사업화 방안,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이 담긴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예정된 SMR 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전략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신설, 운영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지능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1250억원 규모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나아가 원전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탄력운전', 농축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차세대핵연료' 등은 이르면 내년부터 R&D 예산에 반영된다. 탄력운전은 폴란드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입찰 요건에 포함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은 올 3분기에 초안을 마련해 4분기 발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은 2분기에 초안을 만들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하반기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한국이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