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로 우리나 출산율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24%포인트(P) 급감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감소하는데 그쳤다.
연구자들은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조 위원은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조 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