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출산 현장 대응·노조 미가입 근로자 조직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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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출산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단과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실에 일가정양립추진단을, 노동정책실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가정양립추진단은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기존 여성정책과는 근로자 대상 일·가정양립 사업을, 신설된 추진단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 일·가정 양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를 맡는다. 추진단은 자율기구로 설치됐다. 운영기간은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추진단의 운영 기한은 1년인 셈이다.

추진단은 오는 7월 신설될 육아기 단축 근로 동료 분담지원금 운영,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플래너 운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5월 초 마련,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도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마련하면 대기업 등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이나 특정 직군, 업종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 TF는 그동안 자율기구로 운영됐던 이중구조개선과의 존속시한이 만료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이중구조개선과의 인력이 TF에 배치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미조직근로자 TF는 청년층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