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정부 브리핑은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의사단체가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대화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이날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19일 재개하는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와 관련한 설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르면 내주 출범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