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쟁점 법안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추진 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특히 핵심 인물로 거론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여당과 협상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본회의 부의된 채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