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체율이 최근 많이 높아지면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레버리징 했던 부분 관련 점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향후 전문가들이 매월 단위로 섹터별로 나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대기업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되고, 금융기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재무상황을 보면 매출 증가율은 2022년 1분기 정점을 찍고, 2022년 2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고금리는 중소기업 운영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확장 계획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기업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가 나서 중소기업들의 금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성장성과 더불어 수익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이뤄졌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중소기업 연체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연체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절대적 수치 측면에서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코로나 이전 연체율이 0.9%였다면 현재는 0.5~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매달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구동해 섹터별로 나눠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대출·재무상태 등을 살피기로 했다.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대응하고, 중기부 빅데이터와 은행권 데이터를 결합해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한계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계기업은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자체적인 경영 개선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조성우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한계기업을 계속 도와주는 방식으로 유지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만기 연장도 2025년까지 3년간만 한다고 연착륙 방안 마련 때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작업이 병행되기는 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정부보다는 시장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쪽에서는 희망 리턴 패키지 등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