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의사단체에 대화 촉구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다.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