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3년 만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와 산·학·연이 한데 모여 송출수수료 갈등, 유료방송 재승인·재허가 폐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제도개선 협의체'(가칭) 조직에 착수했다. 이달 말까지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내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협의체는 정부와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홈쇼핑 등 유료방송 이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총집결한다. △홈쇼핑 재승인·재허가 제도 폐지 △송출수수료 협상 문제 등 핵심 의제를 모두 다룰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직접 주도해 협의체 구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의제 별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심도 있는 해답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분과 별 전문가 TF를 구성하기 위해 각 사업자 협회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발표한 발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융발위는 지난달 유료방송 재승인·재허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홈쇼핑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마다 늘어나는 송출수수료 문제로 유료방송 사업자와 갈등이 격화되고, TV시청 인구 감소 등 업황도 악화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중 등 과중하게 부과된 공적 책임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해 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글로벌 기준으로 방송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규제 완화 등 송출 중단을 막을 대응책을 마련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현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조직한 바 있다. 두 차례 협의체, 여섯 차례 실무상생협의회를 통해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및 표준안 등을 도출했었다. 특히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라는 결과를 내놓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