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 IP기술사업화 분과위원회가 'IP 거래와 사업화에 대한 세제 지원' 등 IP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IP기술사업화 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운영위 회의를 열고 관련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IP기술사업화 분과위원단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정책혁신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제 지식재산지수 보고서(International IP Index)'에서 우리나라의 IP 사업화 지수가 28위로 발표됐다”며 “이러한 지표 순위는 실질적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IP 출원 건은 많지만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IP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육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IP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IP 거래와 사업화에 대한 세제 지원 △IP 사업화 지원 기관 전문성 제고 △정부 IP 사업화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한다. 특히 기업 IP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소득의 조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최승욱 위원장은 “IP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과 함께 발명진흥법에 이미 법제화된 IP서비스 전문회사 지정제도 실행과 'IP사업화 전문회사' 특화 등을 제언한다”며 “이를 육성함으로써 IP사업화 서비스 기관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관련 방안을 특허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는 50여개 IP거래와 활용, 사업화 서비스 기관이 참여하는 업종 위원회다. 협회는 소속 100여개 회원사 및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IP정보 조사·분석·유통, 가치평가, 기술사업화·라이선싱·거래, 번역·로컬라이제이션, 지식재산권(IPR) 유지관리, 컨설팅, IP-R&D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효율화를 지원해왔다. 산하에 IP정보 조사분석, 기술사업화, 번역, 솔루션 등 4개 분과위원회와 해외협력, 미래준비 등 2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한국은 IP 강국이다. 특허 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 표준 특허 신고 건수 세계 1위의 IP 5대 강국(IP5)이다. 특허가 1% 늘어나면 GDP는 0.65% 성장한다. 산업 주도권과 국가별 산업 경쟁력을 예측하는 잣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