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하고, 주1회 휴진할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 진료를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압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 사직과 관련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4월 25일)부터 개인 선택에 따라 사직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전국 20여개 대학 비대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떠난 이후부터 병원 진료 전반을 도맡아 왔다. 인력 부족과 피로도 심화 등을 호소해왔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1회 휴진과 25일 사직 강행을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5일이 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여러분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