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는 않지만 의사 인력 수급, 조정 기준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4개 우선 과제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불참한 것에 대해 “특위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위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 복원,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의료개혁 동반자로서 의협과 대전협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특위가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의사 인력 장기 수급, 조정 기준은 논의한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