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
기업들이 다음 달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손꼽았다. 구체 방안으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선택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이 뒤를 이었다.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이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고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 요구가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제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미래 준비를 위해 22대 국회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