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대형병원 휴진에 앞서 군의관 등 추가 인력 파견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대학 2025년 의대 정원 규모는 이번 주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했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의관이 현장 교수를 완벽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 교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대표 필수의료 분야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 시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오는 30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30일까지 제출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30일에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심의 전까지 확정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 의대 증원 규모는 이번주 중 1500~1700명 안팎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전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에서 50% 감축해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충북대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해 이들 증원 규모에 따라 최종 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배정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계명대·영남대·조선대 등 8곳은 100% 증원을 유지키로 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수정되면 대학들은 5월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하고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1일부터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한다. 임 당선인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백지화 없이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