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회담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 의료개혁에 의견을 같이했다. 추후 상시적 만남과 함께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 등에서도 합의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청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확장재정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해선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포함한 개각 관련 논의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15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계획됐던 1시간보다 1시간15분 더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담은 이 대표가 먼저 R&D 예산 복원과 의료개혁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제언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추경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재편과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긴급민생회복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R&D 예산 복원은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국가경쟁력 강화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R&D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R&D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확장재정으로의 국정기조 변화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물가와 금리, 국가재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선별복지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