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국정 현안과 민생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탓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추가로 이어지는 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대통령과 비공개 회담 이전에 공개발언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회담에서 두 사람은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이태원 특별법 통과 등을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 속에 민간조사위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도 사실상 거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이 대표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수회담을 사실상 또 다른 실패 사례로 평가했다. 이 대표 역시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안 강행 처리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거대 야당과 대통령실이 지속해서 반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두 사람은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는 말씀은 있었다. 회담이 끝나고서도 소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다음 영수회담이 이어진다면 실제로 실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갈등이 첨예한 정국을 정상화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선의와 성의를 갖고 회동에 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