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0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경제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한다.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대상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매출채권 보험료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됐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