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소통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와 쟁점법안 처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는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쟁점법안 탓이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야당이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표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탓에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이나 정부의 결단이 없이는 관철하기 어렵다. 또 민생회복을 고려할만큼 필요한지도 이견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소통에 대한 공감을 이룬 만큼 어떤 형식이든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형식을 포함해 또 다른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할 수 있는 말은 다 공개적으로 한 것 같다. (추가 협상은) 저쪽에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