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터널 벗어나 혁신의 길로…동남권 3개 신규 특구 지정

조업 중인 동원F&B 참치어획선.
조업 중인 동원F&B 참치어획선.

동남권 3개 신규 특구가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는 한국선급 등 국내외 선박관련 기관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파나시아 등 20여개 부산 조선기자재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향후 4년간 암모니아-수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OCCS) 등 친환경 기자재 실증과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한다. 정부와 시는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사업화와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에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조선기자재 업체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 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2건이 지정됐다. 한 지자체에서 2개 특구가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남 창원, 통영, 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동원F&B 등 수산물 가공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다.

특구사업자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해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인증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며 실증 특례구역은 창원 일원에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 자전거를 개발해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 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기존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경남의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균 기자 defros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