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됐다며 대선 공약을 철회했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도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시키고 민정비서관실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정책·안보) 9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안보1·2·3차장) 체제에서 3실장 10수석 체제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든 이유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보다는,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던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바 있다. 실제 역대 정부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지냈고,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