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에 중국 기술 사용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국가 안보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도 동일한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커넥티드카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하면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요한 ICTS(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설계·개발·제조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커넥티드카에 필수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커넥티드카 정의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소비자 효용 감소와 주행 안전 저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사실상 모든 차량이 커넥티드카에 해당한다”며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만한 범위의 정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업계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카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 의견서에서 커넥티드카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향후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은 커넥티드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상무부가 조사 초점을 특정 국가로 좁히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건의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미래차 공급망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기술 및 제조 없이는 커넥티드카 구현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