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했다. 검사 몇 명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맡겨지니 모든 게 엉망”이라며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미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시작점을 수사·기소 분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외의 다른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을 공소제기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절차법이나 사건조작죄 혹은 법왜곡죄 등을 도입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더는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뜻을 모으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