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정부, 경제·민생에 총력 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민간 주도 경제 성장과 규제 혁파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150여회 해외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착수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기본 동력으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산업경쟁력 확대에도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썼다고 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확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쉽지 않은 2년이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망은 밝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4만달러로 내다봤으며, 경제성장 추세를 잘 유지하면 5만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러 경제 수치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2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0 확산 시기(2020년)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달러로 2020년 이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물가, 저출생, 지열소멸 이슈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았지만 레임덕을 감안하면 실질적 임기는 2년여로 봐야 한다.

남은 기간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경제와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과 수요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지난 2년의 국정운영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의 깊이와 속도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