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라인 사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게 반일 몰이를 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항의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다”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매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이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이 포함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한 언론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라인 사태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개입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 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는 것”이라며 “보안 강화나 과징금 처분이 정상적인 법적 조치다.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은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겼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현안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강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 외에도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철회) 요구를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소극적인데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서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