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지시했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언급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정기조는 건전재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