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공공와이파이·공공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지원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은 지자체 자가통신망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을 합친 200억원 규모다. 전국 지자체 대상 예산확보 가능 수준을 파악한 뒤 최대 국비 연 28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4~2026년으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 약 78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져,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은 5월 중 수행기관 공모 추진 후 오는 6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등 다수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NIA는 사업 개요 및 내용을 지자체 관계자에 설명하고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사무처리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공공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와 대구시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오랫동안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1년 지자체·정부 중 가장 먼저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자가통신망(S-Net)으로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 도시' 구축을 진행했다.
대구시 역시 2019년 자가통신망 '대구스마트넷'을 구축, 이용 회선 수가 개통 당시보다 4.5배 증가해 44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23년 발표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