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추격형인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새로운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연한 법·제도 개정,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공무원이 예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책임소재 문제 해소 등에 나서야 한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도전적 국책연구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선도형 R&D 시스템 도약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연성'을 강조했다. 연구진행 상황, 환경이 변화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상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획 수정을 자유롭게 하고, 필요시 과제 병합과 분리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PM의 권한 강화도 강조했다. 기존 부처가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PM이 보다 권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PM에) 전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예산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예산 책임을 PM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현 법·제도 상에서는 예산 책임이 전적으로 공무원에 있어, 공무원과 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일단은 (전체 예산의) 5% 정도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혁신·도전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PM, 부처 등에 각종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 간담회는 같은 날 오후 '새로운 혁신의 길, 연구개발(R&D) 시스템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에 앞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최영진 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 안준모 고려대 교수가 발제해 혁신·도전적 R&D 추진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광복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도 이어졌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포럼과 관련해 “이번 포럼이 최초로 혁신적·도전적 R&D 주요 관계자가 모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한계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연구재단은 남아있는 숙제의 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