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후 전 세계적으로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 시장 독과점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경쟁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첫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 생성형 AI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했고 산업계, 시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기후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다음 달 OECD 경쟁위원회가 'AI, 데이터와 경쟁'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요시키 차장은 'AI와 경쟁 간 상호작용'이 경쟁위원회의 핵심 분야라는 점을 언급하고 “AI 기술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